[코인 레퍼럴] 리딩방 손실로 고소됐다면 

레퍼럴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익이 거래량에 따라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가담이나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코인 리딩방에 회원을 안내하거나 테더 거래에 관여했다가 투자자의 손실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두 실제 사건을 비식별화해, 투자 설명·자금 흐름·운영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나누어 살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 공범 판단의 결론은 아닙니다

레퍼럴 정산 구조는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그 구조 아래에서 어떤 설명과 행동으로 투자자를 거래에 참여시켰는지입니다.

거래소 추천인 코드를 사용한 회원이 매매하면 거래 수수료 일부가 추천인 측에 지급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라면 회원이 수익을 내는 거래에서도, 손실을 보는 거래에서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돈을 맡아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자가 손실을 볼수록 추천인에게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를 늘리면 수수료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배율 거래를 유도하거나 위험을 숨길 동기가 있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손익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익과 위법한 권유 가능성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마케팅 업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업무가 달랐다면 실제 행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의 모든 발언을 직원 자신의 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기간, 권한, 고객에게 전달한 문구와 알게 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 필요한 설명은 단순히 수수료를 받았다는 말이나 단순 직원이었다는 말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입 안내까지만 했는지, 매매 신호를 직접 보냈는지, 계정 접속과 출금을 관리했는지, 손실 발생 후 추가 입금을 권했는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회원 유치 직원 사건에서는 투자 설명과 실행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원을 모집하던 직원이 사기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핵심은 리딩방으로 안내한 사실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투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는 코인 영상 채널에 문의한 뒤 직원의 안내로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자신의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높은 레버리지의 선물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보았고, 거래에 필요한 테더를 구하면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는 직원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고 테더 판매자들과도 한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원금 보장 발언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실제 주문 주체, 투자금 관리 여부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나 업체가 고객의 계정에 접속해 매매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운용했는지와, 추천인 코드에 따라 거래소에서 정산을 받은 것은 별개의 사실로 다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원금·수익 보장 주장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거래했으며, 직원 측이 자금을 맡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기 혐의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수료 구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한 개별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고객이 직접 주문하면 언제나 사기가 아니라는 규칙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 버튼을 고객이 눌렀어도 허위 정보를 믿고 입금하거나 거래한 경우라면 기망과 손해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권유 내용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 외의 자료가 부족했다는 판단 역시 진술은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대화와 녹음, 다른 관계자의 설명 등으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으로 전체 증거의 의미를 단정하면 대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동정범과 방조는 역할과 인식을 따집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누구의 어떤 거짓말에 자신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30조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을 정범으로 다룹니다.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모집·설명·송금 안내 등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면 역할 분담과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실제로 하지 않는 투자나 출금이 불가능한 구조를 알면서도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면 단순 홍보라는 명칭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이 글의 두 사건에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위험 요소를 설명한 것입니다.

운영자와 연락한 내역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고객 문의를 전달한 것인지, 허위 설명을 공유하거나 민원 대응 문구를 맞춘 것인지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공모 문서가 없더라도 당시의 대화와 행동, 수익 배분 등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했다고 적힌 발언과 실제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부인할 부분, 인정할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고 각 항목의 근거를 붙입니다. 다른 직원의 업무까지 대신 단정하거나, 대화에 없는 약속을 뒤늦게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테더 판매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과 영업성이 따로 문제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레퍼럴 업무를 하던 개인사업자가 테더를 판매한 뒤 사기와 미신고 영업 혐의를 함께 받은 사안입니다. 테더를 실제 보냈는지와 그 거래가 신고 대상 영업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는 리딩방에서 안내받은 해외 거래소에서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래에 사용할 테더 등을 개인 판매자들에게 구입했고, 나중에는 판매자들도 리딩방 운영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한 판매자는 자신의 거래 과정에서 남은 테더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 부분에서는 받은 돈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이 실제로 고객 계정에 지급된 점, 투자자의 다른 거래 경위, 리딩방과의 공모를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불송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코인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허위 투자 설명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영업 부분에서는 거래 상대를 모은 방법, 반복성, 대가를 얻는 구조 등 실제 거래 양상이 검토됐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이름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상자산 처분이 영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외거래방에 판매 글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매 글 한 건으로 곧바로 영업이라고 하거나, 개인 간 거래였다는 이유로 게시물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글의 실제 내용과 횟수, 거래 상대의 범위가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비가 없거나 개인 거래여도 신고 문제는 남습니다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은 수수료라는 이름의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했는지 실제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이 신고는 다릅니다.

공식 판례는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거래와,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하는 거래를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과 계속·반복성 등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하는 취지이며, 어느 한 거래 건수만으로 자동 판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로 소개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 차익이나 다른 명목의 정산을 얻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매와 소개가 반복됐는지, 고객 요청을 받아 거래를 연결하는 조직과 설비가 있었는지, 거래소와 어떤 관계에서 고객을 모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레퍼럴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경우의 신고 의무를 곧바로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광고인지, 실제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대행한 것인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관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서비스를 보아야 합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문제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고객별 대화와 자금 흐름을 맞춥니다

첫 조사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시간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 구조 설명서만 준비하고 고객에게 실제로 한 말이나 송금 내역을 빠뜨리면 핵심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고객이 문의한 시점부터 리딩방 초대, 추천인 코드 사용, 테더 구입, 주문, 손실, 민원 제기까지 순서를 적습니다. 각 단계에서 연락한 사람과 사용 계정을 구분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과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표시합니다. 담당하지 않은 구간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 둡니다.

금전 자료에서는 고객 입금액, 코인 수량, 전송 시각, 수취 지갑이나 계정, 거래 식별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연결합니다. 거래소 정산금은 고객에게 받은 돈과 구분하고, 실제 수령자와 정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 자료도 참고가 되지만 적법성을 보장하는 증명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는 유리한 캡처 몇 장만 모으기보다 전후 맥락이 남은 원본을 보존합니다. 원금 보장·출금·손실 보전 등의 표현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남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고객과 진술을 맞추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운영자나 고객에게 새로 연락해 설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언행을 피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하고, 추가 자료의 확보와 제출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업무에서 물러났다면 접근 권한이 없는 회사 계정에 임의로 접속해서도 안 됩니다.

불송치 사례에서 가져올 것은 결론보다 확인 방법입니다

두 사건은 레퍼럴 종사자에게 고소가 들어오면 어떤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 손실이 발생한 거래와 자신이 한 설명을 연결하고, 투자금 운용과 추천인 정산을 구분하며, 테더 지급과 영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반대되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설명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개별 수사 단계의 판단입니다. 이후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영구적인 사건 종결이나 무죄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건을 비교할 때에도 죄명과 거래 구조뿐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레퍼럴 사건의 대응은 거래량 수익이니 안전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묻는 역할과 인식, 실제 거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고객별 대화·정산·전송 내역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제공된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