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회사 투자금 5억 원, 개인 반환약정 승소 

회사를 통해 투자한 5억 원의 사용처에 문제가 생긴 뒤, 상대방 개인과 별도의 반환약정을 체결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담당팀은 회사 간 투자관계와 개인 간 약정을 구분하고 담보 주식의 성격을 설명해, 상대방의 항소 기각과 5억 원 지급 판결 유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의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투자 약정금 청구 항소심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투자금이 당초 약정된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간 투자와 별도로, 상대방 개인이 의뢰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했으나 약속된 날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자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인 간 약정의 독립성과 담보 주식을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1. 회사 투자와 개인 반환약정의 구분

최초 투자계약의 당사자와 이후 반환약정의 당사자가 달랐습니다. 담당팀은 이 사건의 청구가 회사의 투자금 반환청구가 아니라, 개인 간 별도 약정에 따른 지급청구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새로운 약정인지, 기존 채무의 이전인지

상대방은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 기존 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을 했습니다. 담당팀은 기존 투자약정만으로 5억 원 반환채무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이후 개인 사이에 독립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담보 주식의 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주식 이전이 돈을 갚는 대신 이루어진 것인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의 문언과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두 계약의 구조와 청구 근거 정리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회사 간 투자약정과 개인 간 지급약정을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투자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아니라 별도의 개인 약정을 체결한 경위를 설명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계약서 문언에 따른 개인의 지급책임 주장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와 약정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개인 자격으로 의뢰인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채무인수·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3. 담보 목적과 공제 불가 사유 소명

주식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재무 상태상 주식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약정금 공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피고의 항소 기각, 5억 원 지급 판결 유지

법원은 개인 간 계약이 투자약정과 별개의 독립된 약정이라는 담당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담보 주식 공제 등의 항소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개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홈페이지에는 5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이후 작성한 개인 약정의 당사자와 문언, 담보의 성격을 구분하여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급 판결을 받은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한 것은 구분되며, 이 글은 회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 이후 별도의 반환약정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투자계약서·개인 약정서·담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청구 상대방과 근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