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양형자료 목록: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나 

[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⑦]

"양형자료 목록: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나"

OO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와 헌혈증까지 두꺼운 서류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매처와 합의를 시도한 기록이나 판매 수익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빠져 있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요소에 맞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형자료는 형을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사정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업무방해죄에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도 있어 어떤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과 맞닿지 않는 자료는 아무리 많아도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2. 사건마다 핵심 자료가 다릅니다
같은 암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핵심인 사건이 있고 신분상 불이익이 핵심인 사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수익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수익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정하는 것이 형사 선처 자료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3. 피해 회복 자료가 가장 무겁습니다
암표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개 예매처나 기획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기록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 무게를 가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그 대신 어떤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징이나 과징금으로 이미 수익을 내놓게 되는 사건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급하게 만든 자료는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재판 직전에 몰아서 한 봉사활동이나 갑자기 시작한 기부는 형을 낮추려는 목적이 드러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언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어 왔는지가 읽혀야 합니다. 평소 해 오던 활동이라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5. 자료끼리 서로 맞아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전체 자료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집니다. 반성문에서는 일부를 다투는데 탄원서는 전부 인정하는 식이라면 재판부는 어느 쪽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된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6. 내는 방식과 시점도 정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처분에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에 영향을 줍니다. 단계마다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고 결심 이후에 낸 자료는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7.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선의로 낸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수익의 규모를 드러내는 계좌 내역이나 기록에 없던 거래가 담긴 자료는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제출 전에 내용을 꼼꼼히 걸러야 합니다.

양형자료에는 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재판부가 보는 기준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고르고 다듬는 과정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