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효과가 있나 

[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⑥]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효과가 있나"

NN씨는 재판을 앞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탁해 탄원서 스무 장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평소 착한 사람이니 선처해 달라"는 비슷한 내용이었고 몇 장은 같은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처럼 문체가 똑같았습니다. 탄원서 작성은 몇 장을 모았느냐보다 누가 무엇을 말해 주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1. 탄원서는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평소 모습과 처벌로 생길 사정을 제3자가 전하는 서면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이를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감경 사유는 아니어서 탄원서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읽힐 때 의미가 커집니다.

2. 숫자보다 관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장의 탄원서 수십 장보다 피고인을 오래 알고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사람의 한 장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형식적으로 모았다는 인상을 주고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3. 누구의 탄원이 무게를 가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족의 탄원은 처벌로 생길 생활의 어려움을 보여 줄 수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의 탄원은 평소의 성실함과 직장 내 불이익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예매처나 기획사가 선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다면 그 무게는 다른 탄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탄원이 이 사건의 쟁점과 맞닿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공범이나 같은 사건의 관련자가 쓴 탄원은 진술을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4. 탄원 내용이 사건 사실과 어긋나면 역효과가 납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는 탄원서가 기록상 수십 차례 판매한 사건에 제출되면 오히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탄원인이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쓴 글은 의도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처럼 일부 쟁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탄원서가 범행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면 다투던 부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방향이 변론 방향과 맞아야 하고 탄원인에게 사건을 어디까지 설명할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6. 직접 쓴 글이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탄원인이 자기 말로 써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피고인이 문구를 정해 주고 서명만 받은 글은 쉽게 드러나고 신빙성을 잃습니다. 탄원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붙어 있어야 서면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7. 언제 내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검찰 처분 전과 재판 결심 전은 탄원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시점입니다. 시점을 놓쳐 처분이나 선고 뒤에 내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낼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표 선처 탄원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쟁점과 변론 방향에 맞는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길 때 탄원서는 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