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경찰 단계 의견서: 무혐의를 다툴 때 

[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②]

"경찰 단계 의견서: 무혐의를 다툴 때"

JJ씨는 예매처의 고소로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매크로를 쓴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은 "예매 시간이 너무 빨랐다"는 예매처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이어 갔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JJ씨에게 남은 기회는 수사관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경찰 의견서는 조사실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정리해 남기는 문서입니다.

1.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표 무혐의를 다툰다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 단계가 첫 승부처입니다. 의견서는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수사관이 결론을 정하기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2. 쟁점을 죄명별로 나눠 씁니다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은 요건이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쓰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업무방해라면 매크로나 다계정 같은 위계가 없었다는 점을 쓰고 공연법 위반이라면 상습성과 영업성 그리고 구입가 초과 여부를 따로 다룹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집중한 쟁점부터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행 전 행위라면 그 점부터 짚습니다
판매가 2026년 8월 28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매크로와 무관한 웃돈 판매를 처벌하는 개정 공연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도10660).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 없이 법리만으로 결론이 나므로 의견서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4. 예매처 자료의 빈틈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예매 속도가 빨랐다는 자료만으로는 매크로 사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IP에서 다른 사람도 접속했을 가능성이나 예매처 기록이 사람의 조작과 구별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로 받은 본인 접속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5. 유리한 자료는 의견서에 직접 붙입니다
본인 계정 하나로 예매한 내역과 실제 관람 기록 그리고 동행인과 나눈 대화는 매크로나 영업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내야 결론에 반영됩니다.

6. 반성 문구는 신중하게 넣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에서는 사실과 법리에 집중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은 예비적 주장으로 짧게 덧붙이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7. 불송치 이후도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한 예매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의견서에 쓴 주장과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기록에 남으므로 처음부터 검찰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의견서는 수사관이 결론을 쓰기 전에 손에 쥐여 주는 정리본입니다. 죄명별 요건과 자료를 맞춰 정리하면 조사에서 다하지 못한 설명을 결론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