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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식당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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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식당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7%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7.7%

오늘은 가족 부양을 책임지며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자금 대출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결혼 후에도 모친과 형제의 생활을 지원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30대에는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지만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오랜 직장생활 끝에 자립을 목표로 식당을 창업하였으며,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식 수요가 급감하고 각종 식자재 가격과 운영비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감소를 견디기 위해 정책자금과 추가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예상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정리하고 혼자 조리와 서빙, 배달 업무까지 맡으며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재료비와 고정지출을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을 더 유지할 경우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계를 위해 다시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대출과 생활비 채무를 현재 소득만으로 상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59,406,280원

재산 가치: 8,973,72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66,667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531,459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9,132,524원

탕감률: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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