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갑자기 경찰이 집에 와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꼭 알려줘야 하나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방 사건은 운영자 검거나 잠복 채증으로 참여자가 특정되면, 출석 요구보다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진행되고, 당황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포렌식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영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영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장에는 어떤 혐의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사건이라면 어느 방과 관련된 어떤 혐의인지, 압수 대상이 휴대폰만인지 PC와 외장 저장장치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려 하거나 적히지 않은 장소를 수색하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범위는 이후 압수된 증거를 다툴 때 기준이 되므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휴대폰과 PC는 '선별 압수'가 원칙입니다
휴대폰이나 PC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담겨 있어, 법은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서 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만 기기 자체를 가져가거나 전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사건에서는 현장 선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기기를 복제하고 관련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기기를 넘겨줄 때 이후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내용이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잠금 해제 요구와 현장에서의 대응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요구는 휴대폰 잠금을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법에는 피의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금을 풀지 않으면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려 기기를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수사 협조 여부가 이후 처분에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줄지는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에서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방 들어간 적 있죠?", "영상은 어디에 저장했어요?"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압수수색 현장은 조사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때 한 말은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정식 조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기기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해 계정을 지우거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대화를 지우라고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기를 가져간 뒤의 포렌식 단계에서도 피의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 과정 참여 : 수사기관은 기기를 복제한 뒤 관련 정보를 고르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여하면 어떤 파일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는지,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나 사건과 무관한 파일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 목록 확인 : 최종적으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목록은 혐의 범위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별건 정보 문제 : 분석 중 영장의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수집된 별건 증거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기기 반환과 불복 : 분석이 끝났는데도 기기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텔레그램방 사건에서 혐의의 범위를 사실상 정하는 자료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한 넓은 진술을 피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하나씩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맺음말
텔레그램방 사건의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기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남기며,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이 이후 사건을 좌우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도 선별 과정 참여와 압수 목록 확인, 별건 정보 처리 절차가 혐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은 갑자기 닥치지만 그 뒤의 절차는 길게 이어지는 만큼,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함께 영장 내용과 압수 경위를 확인하고, 선별 과정과 조사에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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