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부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오래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인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열리지만,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고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인정과 부인 사이에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는 하나가 아닙니다. 방에 들어간 것, 영상을 본 것, 파일을 저장하거나 갖고 있던 것, 자료를 올린 것, 돈을 낸 것이 각각 다른 혐의로 이어지고, 처벌의 무게도 다릅니다. 여기에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딥페이크인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또 갈립니다.
따라서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가운데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되 특정 영상을 저장한 사실은 다툴 수 있고, 영상을 본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미성년자 영상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위와 파일을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이 판단의 첫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료의 종류마다 입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영자 장부와 참여자 목록: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봤는지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대화방 채증 자료와 계정 식별값 대조: 누가 어떤 메시지와 파일을 올렸는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본인 계정의 업로드가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기록: 누가 언제 얼마를 내고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며, 방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기기 분석 결과: 실제로 어떤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언제 생성되고 열람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방에 있었지만 특정 영상을 실제로 봤는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 영상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인지 직접 저장한 파일인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텔레그램방 사건에서 첫 조사는 기기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양쪽 방향의 위험이 생깁니다.
저장한 파일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오면, 그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이었더라도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선처를 기대하며 "그 방 영상은 거의 다 봤다", "몇 개는 저장했던 것 같다"고 넓게 인정했는데 실제 분석 결과는 그보다 훨씬 적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스스로 혐의에 포함시킨 셈이 됩니다. 특히 방에 미성년자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포괄적인 인정 한 마디가 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까지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만 말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유보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기를 제출했다면 분석 과정에 참여해 어떤 파일이 어떤 근거로 선별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 각각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목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신상정보 등록까지 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정하는 범위를 실제 행위에 정확히 맞추고, 범행의 경위와 1회성,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은 하되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방향의 요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라면,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와 생성 경위, 방에 들어간 경로와 머문 시간, 파일 분류의 정확성, 위장수사였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 등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찾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불리한 자료가 나오자 인정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인정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텔레그램방 사건에서 인정과 부인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행위와 파일을 나누어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는 정확히 인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근거를 갖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 판단은 수사기관의 자료와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달려 있고, 첫 조사에서 정한 방향은 이후 바꾸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가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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