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들어가려면 영상을 하나씩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렸을 뿐이에요."
"저는 보려고 들어간 거지, 퍼뜨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 가운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자료를 한두 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이 많습니다. 이른바 "인증"이나 "입장료 대신 업로드"라는 방식입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방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이 한두 개의 업로드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시청자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업로드 한 번으로 유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다면 '반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문제 되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반포나 배포라는 이름으로 처벌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영상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수십, 수백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에 영상을 올렸다면, 그 방의 참여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본인이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에 스스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반포의 의미를 가집니다.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는 동기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반포라는 행위의 성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올렸는지에 따라 죄명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로드가 문제 되는 경우, 사건의 무게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올린 자료가 무엇이었느냐입니다.
불법촬영물 :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라면 촬영물 반포가 문제 됩니다. 시청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이라면 허위영상물 반포가 문제 되고, 역시 시청이나 소지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이라면 성착취물 배포가 문제 됩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중대 범죄로, 시청이나 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 출연자의 동의 아래 제작된 일반 성인물이라면 위 성범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검토되며, 처벌의 무게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 하나 업로드"라도 그것이 일반 성인물인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인지, 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올린 파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방에서 받은 파일이라도, 한 번뿐이라도 책임은 생깁니다
"직접 찍거나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방에서 받은 걸 올렸을 뿐"이라는 설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원본뿐 아니라 그 복제물을 퍼뜨린 경우도 똑같이 처벌하므로, 이미 인터넷에 돌던 파일을 다시 올린 것이라도 반포나 배포 책임이 생깁니다. 업로드가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업로드의 횟수와 양, 경위는 처분 수준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지인능욕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합성물 캡처를 한 차례 다시 올린 사건이, 1회성이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의 업로드로 끝났는지,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올리며 방 안에서 활동했는지는 같은 반포라도 결과를 크게 가르는 요소입니다.
입장 조건이었다는 사정과 다툴 수 있는 지점
업로드가 방의 입장 조건이었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퍼뜨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받은 절차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다툼의 지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올린 파일의 성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로 분류한 파일이 실제로는 출연자 동의 아래 제작된 성인물이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인식을 따져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반포로 처벌하려면 그것이 그런 영상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하므로, 어디서 어떤 설명과 함께 받은 파일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실제로 본인 계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몇 개를 언제 올렸는지는 대화방 기록과 계정 식별값으로 확인되므로, 기록과 맞지 않는 넓은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맺음말
입장하기 위해 영상 한두 개를 올린 행위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 방이라면 반포나 배포로 평가되어 시청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린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라면 반포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징역형만 정해진 배포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올린 파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 성격을 알고 올렸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에서 파일의 성격이나 업로드 횟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올린 자료와 경위를 하나씩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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