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딥페이크방이라고 하네요."
"중학생인데 처벌을 받나요?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딥페이크·지인능욕 텔레그램방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경찰의 1년간 집중단속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의 상당수가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은 자녀 본인보다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다르고,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 사건은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하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소년이라도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합성 대상에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녀를 둘러싼 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2.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바로잡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가벼운 처분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그리고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으며, 사안의 무게와 환경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건에서 문제 되는 신상정보 등록도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고, 성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사건에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로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소년부로 간다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성 대상에 같은 학교 학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문제 되거나, 직접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라면 소년부에서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학교 절차는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 퇴학에 이르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소년부 처분으로 끝나더라도 학교 절차의 조치가 따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진술과 대응을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미성년자 사건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단순히 곁에 있는 것 이상입니다.
조사에 함께하기: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에 보호자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혼자 조사를 받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와 기록을 그대로 두기: 놀란 마음에 자녀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게 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자녀에게 유리한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사실을 먼저 듣기: 자녀를 다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게 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방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보고 저장하고 올렸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환경을 보여줄 준비: 소년부와 검찰은 보호자가 자녀를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전문 상담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휴대폰 사용 관리 계획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처분을 정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를 고려하기: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자녀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맺음말
자녀가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행위의 내용 못지않게 보호자의 대응과 자녀를 둘러싼 환경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자녀가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년부 송치와 학교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