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고 겁이 나서 바로 방 나가고 텔레그램도 지웠어요."
"파일도 다 삭제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딥페이크·지인능욕 텔레그램방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방을 나가고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폰의 파일을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적을 없애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삭제"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했느냐에 따라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기도 하고 불리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1. 방을 나가거나 탈퇴해도 기록은 다른 곳에 남습니다
방에서 나가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지우면 본인 화면에서는 대화와 파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참여자를 특정하는 데 쓰는 자료는 대부분 본인의 기기 밖에 있습니다. 운영자의 휴대폰이나 관리 계정에는 참여자 목록과 대화, 입장 승인 기록이 남아 있고, 위장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이 미리 채증해 둔 대화방 기록도 있습니다. 유료방이었다면 계좌이체나 상품권 결제 기록이 금융기관과 운영자 쪽에 그대로 남고,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도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검거해 이런 자료를 확보한 시점이 본인의 탈퇴보다 앞선다면, 탈퇴는 이미 확보된 기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방을 나가고 계정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2. 같은 삭제라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삭제가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그 시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수사 소식이나 경찰 연락과 무관하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방을 나와 파일을 지운 경우라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는 삭제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여서, 삭제한 날이 소지가 끝난 날이 되고 그만큼 처벌 대상 기간이 줄어듭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규정이 시행된 2024년 10월 이전에 이미 지웠다면 그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운영자 검거 소식을 접한 뒤에 서둘러 지운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봅니다. 이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고, 처분과 양형에서도 반성과는 반대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 참여자에게 대화를 지우자고 연락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3. 지웠다고 생각한 파일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지웠다고 해서 파일이 모든 곳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클라우드에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고, PC용 텔레그램을 함께 썼다면 PC에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나 외장 저장장치, 다른 메신저로 옮겨 둔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휴대폰에서 지운 날이 아니라 그 파일까지 사라진 날이 소지가 끝난 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탐지해 계정을 정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그 자체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파일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느 기기와 계정이 연동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소지 기간을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연락을 받은 뒤라면 이런 곳의 파일을 새로 지우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혼자 정리하려 하지 말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미 지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미 방을 나가고 파일을 지운 상태라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언제, 왜 지웠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 흔적과 그 시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지운 적이 없다고 하거나 삭제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지운 것이라면, 그 시점과 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바꾼 시점이나 앱을 지운 시점, 그 무렵의 생활 변화 등이 삭제 시점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두려운 마음에 지운 것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추거나 다른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맺음말
방을 나가고 탈퇴하고 파일을 지웠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 쪽 기록과 채증 자료, 결제 기록은 본인의 탈퇴와 관계없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삭제는 그 시점에 따라 소지 기간을 줄이고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유리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연락을 받은 뒤라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운 상태로 연락을 받으셨거나 지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삭제 시점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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