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기소유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기소유예 상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기대어 나머지 참작 사정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소유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2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초범이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범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이고,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합의,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평가됩니다.

4 촬영 경위는 왜 중요한가요

몰래 촬영, 반복 촬영, 공공장소 촬영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5 촬영물 처리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전송이나 공유, 백업이 없었고 삭제 경위가 설명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시작 후 급히 지운 흔적은 불리합니다.

6 재범 방지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기록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반복 촬영이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목표를 달리 설정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출석 일시와 혐의명을 확인하고 촬영 장소와 시간, 전송과 공유 여부, 삭제와 보관 경위를 정리하되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