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처벌 조회수·후원 노렸어도 영리 목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제작처벌 상담에서 제작 한 건만 문제라고 생각해 보관과 저장, 시청이 별개로 처벌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제작과 보관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작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2 영리 목적이 있으면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조회수나 후원 수익을 노렸다면 해석상 영리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몇 건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제작 건수, 대상 인원, 유포 여부, 기간이 죄질과 양형을 가르므로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 대화방 기록,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저장 내역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이미 지운 파일의 복구 흔적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삭제는 도움이 되나요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수사 시작 후의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되고, 제작 직후 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요

적용 법이 달라지고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이후 취업 등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제작 시기와 도구, 건수, 대상, 공유와 저장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존 파일은 임의로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