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불송치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외부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극심한 만취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까지 문제가 되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312%에 달했던 만큼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역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도주치상이 인정된다면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두 혐의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두 혐의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퉈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중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 음주·교통 전담 TF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의 전제가 되는 상해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잘못은 인정하되,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도주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차량 간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형사법상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그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과 별개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상해가 인정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부분을 짚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불리했지만,

그것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함께

실제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혐의에서 공통으로 문제되는

상해의 성립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혐의의 성립은 다투면서도

인정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 단계부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까지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마치는 한편,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두 혐의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두 가지 혐의에서 벗어났고,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까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지만,

초원의 변론을 통해 중한 두 가지 혐의가 불송치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약식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