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피의자는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살을 빼기 시작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3학년 몸무게에서 8.0kg을 감량한 후 202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BMI 15.0로 신장체중 불시측정(재측정) 대상이 되었다.
이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피의자는 신장체중 불시측정 검사에서 저체중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징계장교,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병역법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신장·체중 사유로 BMI가 16 미만인 경우(현재는 15 미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병무청에서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의도적으로 체중감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방식에 있어 피조사자에 대해 피내사자로 조사를 하는 경우(내사사건)와 피의자로 조사를 하는 경우(피의사건)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피의사건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증명될 수 있을 때 형사입건을 하여 하는 것이고 내사사건은 의심은 되나 증거가 아직 부족할 때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감량 병역기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신체검사 및 불시재측정에서 고등학교 때 몸무게보다 3~4kg 이상 감량된 상태로 측정되고 4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몸무게가 증량되었을 때, 케톤이나 요비중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왔을 때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인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사유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여 바로 형사입건을 하기보다는 내사사건으로 먼저 조사를 해 보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였으나 요새는 바로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내사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게 되어 저와 함께 병무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진 않고 핸드폰 내부 자료를 열람하는 식으로 확인만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내사종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무청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내사자 조사 때 수사관분이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병역기피와 관련된 별다른 자료가 나오지 않아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형사입건을 하고 다시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핸드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압수수색을 통해 핸드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데스크탑도 압수하여 가지고 가서 포렌식을 하게 되었으나 병역기피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고 피의자조사도 잘 받게 되어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작성하여 검찰로 보낸 의견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의뢰인은 고등학교 때에 비해 8~9kg이나 신검에서 체중이 줄은 상태로 측정되었고 4급 판정 후 다시 체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케톤이나 요비중 수치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3 때와 대학교 1학년 기간동안 체중이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소명하고 병무청이 의심하는 사유들은 병역기피를 증명하는 직접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어서 만약 병역기피로 종결될 경우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경력은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계속 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기피 혐의로 참고인(피내사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시거나 압수수색을 당하시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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