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병역법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부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감찰실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신고 관련자의 민원제기로 분리조치된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감찰실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이므로 분리조치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후 상급부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은 항고 제기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설령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은 사안에 비해 과중하게 나온 것으로서 너무나 억울하였기에 징계항고심위원회에서 원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것으로 확신하였으나 항고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인 징계절차에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징계항고심 결과가 나온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징계항고를 제기한 때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항고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애매한 상태로 계속 항고심만 기다릴 수는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판결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 해임된 상태로 있게 되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군을 떠나 있는 동안 군인으로서 받게 되는 신분적 불이익과 경력 단절, 급여 중단이라는 피해는 온전히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원심 징계처분 징계권자는 해임 징계처분으로 받게 되는 피해나 손해는 나중에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신청인의 입장이나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징계처분의 집행을 1심 판결선고시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날 바로 원래의 보직으로 복직하게 되었고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면서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신청인은 이러한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임 징계처분 뿐 아니라 다른 징계처분인 경우에도 항고를 하였는데 기다려도 항고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징계처분 집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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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해임처분 집행정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