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학생도 공범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쓰인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합성물을 만들려는 계획을 알면서 사진을 제공했다면, 직접 합성하지 않았어도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사진만 보냈고, 합성은 다른 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직접 만든 학생과 사진을 건넨 학생의 책임이 같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낸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사진을 보낼 때 합성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진을 전달할 당시 친구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일반적인 사진 공유와 성적 합성에 쓰일 것을 알면서 원본 사진을 제공하는 행동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성적 합성물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특정 학생의 얼굴 사진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맞춰 사진을 찾아 보냈다면 범행을 도왔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평소 대화 중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별도로 합성했다면, 사진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가담 의사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성할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진 요청 전후의 대화, 이전에 주고받은 합성물, 반복적인 사진 제공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2. 사진 제공을 넘어 제작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로 규정합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전달에 더해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합성할 대상을 함께 정했는지

• 제작에 적합한 사진을 골라 반복해서 제공했는지

• 합성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는지

• 제작 비용을 부담하거나 완성본의 수정을 요구했는지

이 중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자와 어떤 의사를 공유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거나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3. 유포하지 않았어도 제작 가담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만 봤고 밖에 퍼뜨리지는 않았는데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죄 성립에 유포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진을 제공한 학생의 책임을 살필 때도 “인터넷에 올렸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도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완성된 합성물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가담과 별도로 제공·유포에 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적용 죄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조사 전에는 사진을 보낸 시점과 대화 흐름을 정리하세요

보호자가 먼저 할 일은 자녀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요청받은 때, 사진을 보낸 때, 합성 계획을 알게 된 때, 완성본을 확인한 때를 나누어보세요. 처음부터 알고 제공한 경우와 사진을 보낸 뒤 알게 된 경우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확인한다는 이유로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새로 복제하지는 마세요.

관련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친구들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서,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개된 SNS 사진을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성적 합성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출처와 별개로, 전달한 학생이 합성 목적을 알고 제작을 도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사진을 보낸 뒤에야 합성 사실을 알았다면요?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사진 전달이 곧바로 고의적인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추가 사진을 제공하거나 제작·유포를 도왔다면 그 행동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장난으로 생각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적 합성 계획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조건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곧바로 공범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달 당시의 인식, 제작 과정에서의 역할, 완성 후의 행동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