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화해권고로 신속 해결한 사례 

결과: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절차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주장하며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피고가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사실관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

2. 소송 진행 중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화해권고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장기간의 소송 진행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