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이끈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고농도 주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계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교정 노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온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성행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두 차례의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1. 차량매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2.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통해 반성과 교정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점

3. 장기기증 등록증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께 소명한 점

4.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의 당위성을 설득한 점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