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강제집행 즉시 중지시킨 사례 

결과: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여러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셨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추심 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급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기간 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추심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급여와 유체동산 등 생계와 직결된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뢰인 소유 유체동산과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전면 금지하고, 채권 변제 요구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회생 절차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기한 금지명령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뢰인 소유 유체동산 및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생계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하여 신청 초기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