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불법촬영 피해 위자료 소송, 가해자의 형사공탁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실관계]

사우나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두 분이 몰래 촬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두 분을 피공탁자로 정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했습니다. 두 분은 이 공탁금을 받지 않으셨고, 저희 법무법인 한설은 두 분을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위자료에서 빼야 하는지였습니다.

1. 촬영 사실의 입증: 가해자가 촬영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로 입증되어 법원이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공탁금 공제 주장에 대한 대응: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돈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탁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에 불과하고, 두 분이 이를 받거나 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3. 위자료와 지연이자: 촬영 횟수와 부위,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도 불법행위일부터 청구해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두 분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두 분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가해자의 공탁금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공탁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에 불과하고 두 분이 이를 받거나 수령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공탁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도록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형사 공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았고 수령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면,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불법촬영 피해의 위자료는 촬영 횟수와 부위, 형사처벌 결과,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어 이행에 대한 압박이 커진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공탁했더라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따로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