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운동화·한정판 굿즈 리셀과 무엇이 다른가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⑩]

"운동화·한정판 굿즈 리셀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판 운동화를 2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면 재테크라고 부르고 콘서트 표를 2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면 암표라고 부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표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리셀 합법 기준은 무엇을 팔았느냐와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물건 리셀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운동화나 피규어처럼 돈을 내고 산 물건은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옵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되팔 때의 가격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웃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정판 리셀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2. 표는 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은 물건이 아니라 정해진 날 정해진 자리에서 관람할 권리입니다. 좌석 수가 고정돼 있고 공연 기획사나 구단이 정한 판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한 구매도 막습니다. 한정된 좌석을 웃돈 판매용으로 선점하면 실제 관객이 정가로 볼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규제의 이유입니다.

3. 물건이라도 손에 넣는 방식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의 추첨 판매에 매크로로 수백 번 응모했거나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1인 1회 응모 제한을 피했다면 판매사의 추첨 업무를 속인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가 문제되고 물건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4. 가품과 미배송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정품이라고 속여 가품을 팔았다면 사기와 함께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암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도 사기로 처벌됩니다.

5. 브랜드 약관은 주문 취소로 이어집니다
많은 브랜드가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같은 주소나 결제수단으로 여러 번 주문하면 취소합니다. 이는 계약 문제여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계정 정지와 이후 추첨 참여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반복하면 사업이 됩니다
리셀을 계속 반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과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7.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판 것이 입장권인지 물건인지를 봅니다. 입장권이라면 개정법의 부정판매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물건이라면 웃돈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매크로나 명의 차용으로 손에 넣었는지와 진품인지 그리고 사업 규모인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웃돈이라도 대상과 방법에 따라 합법과 처벌이 갈립니다. 리셀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샀는지와 무엇을 팔았는지를 기준으로 내 거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