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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놀이공원 패스·한정판 입장권 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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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놀이공원 패스·한정판 입장권 리셀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⑨]


"놀이공원 패스·한정판 입장권 리셀"

HH씨는 놀이공원 대기 단축 패스가 열리자마자 여러 장을 사서 정가의 두 배에 팔았습니다. 핼러윈 시즌 한정 야간 입장권은 매표소 앞에서 직접 웃돈을 받고 넘겼고 사진이 등록된 연간회원권은 하루 단위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놀이공원 패스 리셀이라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위험이 다릅니다.

1. 개정 암표법은 놀이공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놀이공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어서 공원 안에 퍼레이드나 공연이 있더라도 입장권 자체를 공연 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놀이공원 입장권 되팔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판매 과징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매표소 앞 거래는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놀이공원은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므로 정문이나 매표소 주변에서 직접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와 달리 현장 판매는 처벌 근거가 분명합니다.

3. 매크로로 한정 패스를 쓸어 담았다면 업무방해입니다
수량이 정해진 대기 단축 패스나 한정 입장권을 매크로로 선점했거나 여러 계정으로 1인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운영사의 판매 업무를 속인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4. 연간회원권 대여는 본인 확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사진이나 지문을 등록한 연간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입장하게 했다면 입장 관리 업무를 속인 위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회원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고 반복해서 빌려줬다면 운영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제휴 할인권과 초대권은 약관이 먼저 문제됩니다
카드사나 통신사 제휴로 싸게 산 입장권이나 무료 초대권을 되판 경우는 제휴 약관 위반이 됩니다. 운영사가 할인 적용을 취소하고 차액을 청구하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고 구매자와의 환불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6. 날짜가 지정된 표는 사기 분쟁이 잦습니다
시간 지정 입장권이나 날짜 한정 패스를 넘겼는데 이름 변경이 안 돼 구매자가 입장하지 못하면 대금 반환 요구가 따라옵니다. 양도 불가 표라는 사실을 알고도 팔았다면 사기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7. 거래 방식별로 위험을 나눠 봐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약관 위반과 계정 제재가 중심입니다. 매표소 앞 현장 판매는 경범죄가 되고 매크로나 다계정 구매와 회원권 대여는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각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입장권은 암표법 밖에 있지만 현장 판매와 예매 방식 그리고 본인 확인에서 위험이 생깁니다. 되팔기 전에 양도 가능 여부와 거래 장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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