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레스토랑·호텔 예약을 웃돈 받고 넘겼다면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⑦]

"레스토랑·호텔 예약을 웃돈 받고 넘겼다면"

예약이 열리면 몇 초 만에 마감되는 파인다이닝 식당이 있습니다. FF씨는 여러 날짜의 2인 예약을 잡아 두고 SNS에서 건당 15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연말 호텔 스위트룸 예약도 같은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공연 표처럼 처벌받는지 묻는 FF씨에게 먼저 설명한 것은 예약은 표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 식당과 호텔 예약에는 암표 규제가 없습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식당이나 호텔 예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판매 처벌이나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암표매매도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식당 예약 되팔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예약은 식당과 맺은 계약입니다
예약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식사나 숙박을 제공받기로 식당이나 호텔과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식당이 예약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예약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체크인할 때 신분을 확인하므로 예약자와 다른 사람이 투숙하려면 호텔 정책에 따른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3. 넘길 수 없는 예약을 팔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안 되는 예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확정된 예약처럼 팔았다면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예약이나 대기 상태의 예약을 확정 예약이라고 팔았다면 사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예약권 리셀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4. 매크로와 여러 계정은 업무방해가 됩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매크로로 예약을 선점했거나 여러 계정으로 1인 예약 제한을 피했다면 플랫폼과 식당의 예약 업무를 속인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상이 표가 아니라는 사정은 업무방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예약금과 노쇼 위약금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식당은 예약자에게 노쇼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약을 넘긴 뒤에도 식당에 대한 책임은 처음 예약한 사람에게 남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6. 플랫폼 약관 위반은 계정 제재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예약 플랫폼은 예약 재판매와 대리 예약을 약관으로 금지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예약 취소와 계정 정지가 따르고 예약금 환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환불 거절 조항이 지나치다면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7. 반복 판매라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약을 잡아 파는 일을 계속 반복해 수익을 냈다면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수익에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예약 되팔기는 암표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기와 업무방해 그리고 계약 책임이 남습니다. 넘기기 전에 예약자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식당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