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영화 무대인사·시사회 표를 되팔았다면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④]

"영화 무대인사·시사회 표를 되팔았다면"

인기 배우가 참석하는 개봉 주말 무대인사 회차는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됩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정가의 몇 배를 부른 표가 곧바로 올라옵니다. 2026년 8월 공연과 스포츠 암표를 막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영화 표를 되팔아도 같은 처벌을 받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는 아직 이 규제 밖에 있습니다.

1. 영화 상영은 공연법상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법 제2조는 공연을 음악·연극·뮤지컬 같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보여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영화 상영은 녹화된 영상을 트는 것이어서 실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돈을 받고 영화 티켓 재판매를 했더라도 공연법의 부정판매 조항과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대인사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무대인사 회차는 배우가 직접 무대에 오르지만 짧은 인사가 영화 상영에 덧붙는 행사입니다. 노래나 연기를 보여 주는 실연이 중심이 아니므로 공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대인사 암표 역시 현재로서는 공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3. 영화 암표 규제는 아직 입법 단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6년 8월 28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더라도 시행 전의 판매에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매크로나 여러 계정을 썼다면 업무방해가 됩니다
암표 조항이 없다고 모든 행위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매크로로 무대인사 회차를 쓸어 담았거나 여러 계정으로 1인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영화관 예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처벌 근거는 웃돈이 아니라 예매 방식입니다.

5. 시사회 초대권은 처음부터 무료입니다
배급사나 언론사를 통해 받은 시사회 초대권을 팔았다면 구입 가격이 0원이어서 받은 돈 전부가 이익입니다. 법적 처벌 근거는 약하지만 배급사 약관 위반으로 초대권이 무효가 되거나 이후 시사회 응모가 막힐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배정된 초대권을 직원이 팔았다면 회사 재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6. 영화관 현장에서 팔았다면 경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같은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영화관 앞에서 직접 표를 팔았다면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환불과 입장 거부 분쟁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화관이 무대인사 회차에 본인 확인을 하거나 양도된 표를 취소하면 구매자는 입장하지 못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처벌 공백과 별개로 위험이 남습니다.

영화 표는 지금 규제의 빈칸에 있지만 그 빈칸은 곧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와 다계정처럼 지금도 처벌되는 방식은 피하고 법 개정 동향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