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에서 운전자 집행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3번째 음주운전에서 운전자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3번째 음주운전에서 운전자 집행유예 

유선경 변호사

집행유예

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주차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약 200~300m를 이동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 △비록 짧은 거리라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조금의 숨김도 없이 밝히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