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일수도 있지만, 실수 또는 상대방의 오해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홀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이미 피의자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억울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와 같이 감정적으로 조사에 응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기만 한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범죄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형법은 양형조건으로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범행 후의 정황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보장된 방어권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즉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다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형사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십시오. 경찰출신 및 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직접 수사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조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법무법인의 대응 시스템을 확인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법무법인 일수록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 형사소송 승소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승소사례는 해당 변호사의 사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비슷하더라도 대응전략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시간의 지체 없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