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상황에서 빠른 합의로 벌금형 판결 

⚖️처분결정

· 피고인은 2026년 신고자 추격 중 "음주 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싫어요"라고 대답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의 빠르게 합의한 점, 반성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형 판결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 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혐의를 받게된 사건.
　

1.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시가 약 2,728,69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죄사실(2)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다시금 충격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3. 범죄사실(3)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에 걸쳐 거부하였고, 지속적인 요구받았음에도 "싫어요"라는 대답으로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벌금형 판결

1. 양형 사유
   음주측정거부와 더불어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한 혐의는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점, 초범인 점과 반성의 정도, 생계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종합적으로 사건을 검토.

·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측과 빠른 합의를 진행한 점, 반성의 정도와 양형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 14,000,000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