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역 성매매 업소 이용과 성매매 성립, 같은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학동역 성매매 상담에서 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소를 이용했더라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3 어떻게 이용자까지 특정되나요

업소 단속 때 확보된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내역, 통화 기록과 메신저 내용에서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이용 시점이 오래되어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려 하나요

방문 일시와 횟수, 결제 금액, 업소와 주고받은 연락, 그리고 실제 행위의 내용입니다.

5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진술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6 처분은 어떤 갈래가 있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초범이고 반성이 확인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사건 송치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갑니다.

7 방문 횟수가 여러 번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연락받은 경찰서와 날짜, 업소 이용 시기, 결제 수단과 금액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