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형량만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상담에서 형량만 걱정하느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입니다.

2 성인 성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형이 크게 무거우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완화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연령 인식은 왜 가장 중요한가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지가 유무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접속 기록, 이전 대화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면 부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5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문제되나요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16세 미만 상대는 어떻게 다루나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어 동의 여부가 쟁점에서 빠집니다.

7 형량 외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은 징계 문제도 뒤따릅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연령을 인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존 기록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