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고3, 학폭위 일정 연기하고 1호 조치로 마무리 사례 

1. 사건 개요 — 수능을 앞두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고3 학생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공부 및 생활 습관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친구가 언어폭력을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학폭위 출석까지 앞두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은 학교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수능 준비에는 지장이 없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학폭위 일정을 수능 이후로 조정할 수 있을까?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심의 일정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정과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언어폭력의 내용과 경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3. 정복연 변호사의 대응

저는 먼저 학폭위 일정을 수능 이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고, 실제로 심의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기숙사 생활, 평소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두 학생은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고, 대화 내용에서도 일방적인 괴롭힘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과 잘못한 언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을 구분해 학폭위를 준비했습니다.

4. 결과 — 수능을 치른 뒤 1호 서면사과 조치

의뢰인은 예정대로 수능을 치렀고,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의 중요한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서도 학교폭력 사건에 책임 있게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능이나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은 아이의 시험 준비와 사건 대응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학폭위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학생이 처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