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독일 유학 중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발달상의 어려움이 나타나자 자신의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치료와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귀국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아이의 치료비와 교육비는 주로 의뢰인의 친정에서 부담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가족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 측은 해당 아파트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고,
아내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아내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파트에 대한 재산 보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남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결혼생활과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자녀의 치료와 양육을 전담한 사실
친정어머니가 주택을 처분하면서까지 상당한 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한 사실
친정의 지원이 없었다면 부부가 직접 부담해야 했을 경제적 비용
남편 측은 아이에 대한 치료가 과도했고, 의뢰인이 치료비를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제 치료와 교육에 지출된 비용,
가족의 지원 내역 등을 근거로 아내가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시댁에서 남편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의뢰인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 중 1년 반 이상 기존 주거지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을 살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결혼생활 동안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재산 상황과 혼인 중 기여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상황을 살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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