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항소심 끝 선고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헬스장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동료 직원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트레이너로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간 자격이 필수적으로 취소되어 평생의 업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을 완전히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즉각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 및 취업제한 면제)에 이어 항소심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져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자격 상실로 인한 가혹한 생계 위협 및 법리적 불이익 강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특히 최근 무자격 트레이너 퇴출 법안이 발의되고 회원들의 자격증 확인이 엄격해진 업계 현실을 신문기사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찰나의 경미한 접촉에 비해 영구적인 직업 상실이라는 결과는 행위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추행 정도의 경미성 부각: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태양 역시 순간적으로 옆구리를 1회 찌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결코 무겁지 않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들어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의뢰인이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수료하며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직장 대표와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 성실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회원들의 실제 PT 리뷰,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운동을 꾸준히 도와온 봉사활동 확인서 및 사진들을 다각도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구성원임을 재판부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조차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격증과 생업을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직장 내에서 발생한 순간적이고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체육지도자, 공무원, 교원 등 특정 자격이나 직업을 가진 분들의 경우 단순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법령상 당연퇴직이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평생 쌓아온 생계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나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직업적 특수성과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