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학교 및 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다수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등, 허위영상물반포등,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순 제작을 넘어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까지 이루어진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전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 및 공탁금 수령 절대 거부'와 '강력한 실형 처벌'을 탄원하여 즉각적인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불가능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최대 징역 4년 7개월 권고)에 해당하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양형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들의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적법하게 사죄하기 위해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의 거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력을 총동원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씩 형사공탁을 진행하며 사죄의 진정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나. 범행 당시의 미성숙함 및 초범 등 유리한 정상 극대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의뢰인이 아직 정신적·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 내지 갓 성년이 된 시기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교정기관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 가족들의 강력한 보호 의지 입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변론: 양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오해(군 입대를 통한 도피 의혹 등)를 불식시키고,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된 부모님이 눈물로 의뢰인을 훈계하며 철저한 감독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확고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적극 현출했습니다. 아울러 본형과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실형을 선고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반성과 형사공탁 노력, 가족들의 강력한 재범 방지 탄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특히 단순 소지나 제작을 넘어 인터넷에 유포·전시까지 이루어진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배신감과 고통이 극심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원을 통한 적법한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양형조사 대응 등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