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혐의없음 불송치 대응 사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은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신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에서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수위부터 실제 수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은 직장 내에서만 성립할까?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주로 문제 되지만,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종속관계가 존재했는지, 그 관계가 사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 인사권이나 평가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의 유무

• 메신저 대화 및 의사소통 내용

•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

•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

•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부

• 업무상 종속관계의 정도

결국 업무상 위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당 위력이 추행 행위에 이용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서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도 위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관련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 계약직·인턴과 평가권자

• 교수와 학생

• 감독과 선수

• 병원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형성된 보호·감독 관계

다만 상대방보다 직급이 높거나 업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한 관계와 영향력,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죄명: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적용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범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성립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영향력이나 관계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직급이나 관계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및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수사기관은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위력이 존재했는지와 해당 위력이 추행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 인사권·평가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

• 메신저 및 대화 내용

• 사건 전후의 행동

• 거절 의사 표현 여부

•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 업무상 종속관계의 정도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되기보다 서로 연관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뿐 아니라 대화 기록,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위력의 존재 및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에 따른 대응 전략

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업무상 지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 메신저와 이메일 등 당시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나 신체 접촉의 경위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 반성문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 형사절차와 회사의 징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과 직장 내 규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직급이 높으면 모두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성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이나 평가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러한 관계가 실제 행위에 이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종속관계 등으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를 퇴사한 뒤 고소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했다면 이후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 시점과 증거 확보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대응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입사원과 업무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허벅지와 팔을 접촉한 행위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격려의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 당시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공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과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당시 신체 접촉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의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팀장으로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를 성적인 목적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위력이 존재했는지, 해당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직급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보다는 당시의 업무 구조와 권한 관계, 구체적인 행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