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수 억대 사기 사건 무죄 

    상당한 금액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유죄 인정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였지요.

    그러나, 

   "금원을 받게 된 경위, 실제 금원 사용처, 의뢰인 수행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갑자기 채무가 불어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범죄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으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