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형사처벌]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근로자를 감축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의 휴업·휴직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적용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내역과 실제 근무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공사례 -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휴업·휴직 기간과 근로자의 출근 여부, 업무 수행 내역,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여부나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소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액에 관한 행정상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하면 이후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