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302-101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범천1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으나,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향후 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하시는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제기한 범천1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납입금 4,200만 원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해당 승소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누적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납입금을 반환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워졌거나 분담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천1 지역주택조합 상대 42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조00 님)께서는 2022년 범천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4,2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셨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므로,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앞서 필요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피고인 범천1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기납입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고, 범천1 지역주택조합에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에 따른 납입금을 실제로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뢰인께서는 판결금 회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