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경찰보다 예매처의 소명 요청이 먼저 왔을 때 

[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①]

"경찰보다 예매처의 소명 요청이 먼저 왔을 때"

J씨는 어느 날 예매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원님의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예매 이력이 확인되어 이용을 제한합니다. 7일 이내에 예매 경위와 양도 여부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연락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매처 소명 요청은 수사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이때 무엇을 쓰느냐가 이후 형사 절차까지 영향을 줍니다.

1. 소명 요청은 수사가 아니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예매처의 소명 요청은 이용약관에 근거한 회사 내부 절차입니다. 답변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매처는 같은 자료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정 정지 소명은 사실상 형사 사건의 첫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명서는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소명서는 예매처가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쓸 수 있게 하고, 전자 문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명서에 "여러 계정으로 예매했다", "웃돈을 받고 넘겼다"고 적으면 그 문장이 자백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3. 개정 공연법으로 정보 이전은 더 쉬워졌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예매처 같은 판매 플랫폼에 부정판매 관련 정보 제출 의무를 두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회사가 확보한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써야 합니다.

4. 먼저 예매처가 가진 근거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비정상으로 판단됐는지 모르는 채 답하면 필요 이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접속 기록과 예매 이력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소명 기한이 짧다면 열람 결과를 받은 뒤 답하겠다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실만 짧게, 평가는 쓰지 않습니다
소명서에는 예매한 날짜, 사용한 계정, 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같은 사실만 간결하게 적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 "부정 예매였다"처럼 법적 평가가 담긴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되팔았다"와 "지인에게 양도했다"는 수사기관이 읽는 의미가 다릅니다.

6. 사실과 다르게 쓰면 더 불리해집니다
불리한 부분을 감추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예매처 기록과 맞지 않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소명 자체가 예매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거짓으로 채우지 말고 답변 범위에서 빼는 편이 낫습니다.

7. 소명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계정 정지와 예매 취소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형사 리스크가 크다면 계정을 포기하고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소명해도 예매처가 정지를 풀어 준다는 보장은 없어, 계정 회복과 형사 리스크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명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서면입니다. 답변 기한 안에 예매처가 가진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절차까지 내다본 뒤 문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