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예매처 직원이 매크로 업자를 도왔다면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⑧]

"예매처 직원이 매크로 업자를 도왔다면"

예매처 시스템팀 직원 G씨는 매크로 업자에게 봇 탐지 기준과 대기열 서버 구조를 알려 주고, 업자가 쓰는 계정 수십 개를 차단 예외 목록에 올려 줬습니다.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매처 내부자 사건은 외부에서 매크로를 돌린 사람보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훨씬 많고 무겁습니다.

1. 무엇을 넘겼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같은 내부자라도 탐지 기준 같은 내부 정보를 알려 준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차단을 풀어 준 경우,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마다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여러 행위가 겹치면 각 죄가 따로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실제로 한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2. 내부 보안 정보 유출은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출하면 그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2017도3808). 봇 탐지 알고리즘, 차단 기준, 서버 구성 정보는 예매처가 비용을 들여 만든 보안 자산이어서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3. 모든 정보가 주요 자산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매 오픈 시각이나 공지된 1인당 구매 제한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 다른 경로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넘긴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취득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적극 대응한다면 배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차단을 풀어 줬다면 업무방해의 공범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매크로 계정을 탐지 예외로 돌려 줬다면 업자의 업무방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자기 회사인 예매처입니다. 권한 안의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권한은 회사 업무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추가됩니다
업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받은 돈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고, 돈을 건넨 업자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됩니다.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회원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회원 아이디나 연락처를 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받은 업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7. 증거는 관리자 로그에 남습니다
설정 변경 이력, 관리자 계정 접속 기록, 업자와의 메신저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여러 직원이 공용 관리자 계정을 썼다면 누가 변경했는지 행위자 특정을 다툴 수 있으니, 접속 IP와 근무 시간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내부자 사건은 해고와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항상 따라옵니다. 형사 대응과 함께 회사와의 피해 회복 범위를 조기에 정리해야 처벌 수위와 민사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