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⑥]

“의사·간호사·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학병원 간호사 E씨는 매크로로 콘서트 표 40여 장을 예매해 되팔다 업무방해죄로 입건됐습니다. 수익은 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E씨가 걱정한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느냐"였습니다. 전문직 형사처벌에서는 형의 무게보다 형의 종류가 자격 결격을 가릅니다.

1. 암표 사건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가능한 죄입니다
공연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매크로를 쓴 업무방해죄와 컴퓨터등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직 자격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징역형이 선고되느냐가 곧 자격의 운명을 정합니다.

2. 의료인은 모든 범죄가 결격 사유가 됩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 제8조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자로 정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대상이고, 결격에 해당하면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3.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E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으면 유예기간 1년에 2년을 더한 3년 동안 결격 상태가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유예기간 2년 동안은 결격입니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면 의료법상 결격과는 무관합니다.

4. 2023년 11월 20일 이전 행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개정 의료법 부칙은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규정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허위 진단서 작성 같은 일부 형법 범죄만 결격 사유로 보았으므로, 그 이전에 되판 표 때문에 징역형을 받더라도 의료법상 결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별로 날짜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5.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실형을 받으면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6. 세무사와 변호사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무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를 결격으로 보고, 벌금형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한해 3년간 결격으로 정합니다. 암표로 받은 벌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은 실형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을 결격으로 봅니다. 약사는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대응 목표는 처음부터 벌금형입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면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연법 위반만 문제된다고 다투어 법정형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따라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나왔다면 가벼운 결과라고 넘기지 말고 벌금형으로 바꾸기 위한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상실이라는 결과가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본인 자격법의 결격 조문과 범행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형을 목표로 할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