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군인·군무원이 암표로 적발되면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④]

"군인·군무원이 암표로 적발되면"

휴가 중에 되판 콘서트 표 몇 장 때문에 부대로 군사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군인 암표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누가 수사하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부터 일반인과 다릅니다. 신분상 불이익도 민간인보다 넓게 걸려 있습니다.

1. 언제 저질렀는지가 관할을 가릅니다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반면 입대 전에 표를 되판 일이 나중에 드러났다면 민간 법원 관할입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 구분이 분명해졌습니다.

2. 민간 경찰이 먼저 수사해도 넘어갑니다
예매처 고소로 민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피의자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되면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가 사건을 알게 되므로, 소속 부대에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압수수색 역시 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진행하며, 병사라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군사법원 1심, 항소심은 민간 법원
지금은 군사법원이 전국 5곳으로 통합되어 1심만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도중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옮겨 갑니다. 전역 시기가 가깝다면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끝날지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4.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대 징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간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이나 정직까지 거론될 수 있고, 병사는 군기교육이나 휴가 단축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표를 팔아 수익을 냈다면 영리행위 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5. 간부라면 선고유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은 결격 사유를 일반 공무원보다 넓게 정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까지 포함합니다. 암표 사건 대부분은 벌금형이라 여기에 걸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이 거론되는 규모라면 선고유예를 받아도 제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벌금형 범위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기준을 따르므로 이 부분이 군인과 다릅니다.

6. 진급과 장기복무 선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격 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징계 기록이 남으면 진급 심사와 장기복무 선발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간부라면 처분 결과만큼 처분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7. 군사법원에서도 선처 사유는 같습니다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작으며 수익을 반환하거나 예매처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군사법원에서도 그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실한 복무 기록과 지휘관 의견서는 군인만 낼 수 있는 선처 자료이니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과 전역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군 신분이라면 형사 결과와 신분상 결과를 같은 저울에 올려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보다 제적 여부와 진급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