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잠깐 탔다면?

술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려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범칙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

가능성까지 알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을 손괴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단순 음주단속인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킥보드의 법적 분류와 사고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는

별도의 범칙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거부는 범칙금 13만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최고속도와 중량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다른 차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기기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은 측정수치와 운전면허 상태, 사고 발생 여부,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동킥보드라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 사실과

별도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킥보드의 진행 방향과 속도, 신호 준수 여부,

보행자 또는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사고의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피해자의 상해 여부

피해자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진단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음주 상태와 운전능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비 지급내역도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음주측정 결과와

실제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자료 확인

측정수치와 측정 시각, 음주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킥보드 이용기록 확보

대여 시작과 종료 시각,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③ CCTV와 사고영상 검토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상과 현장사진을 통해

충돌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④ 피해 회복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연락내역, 치료비 지급자료,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은?

Q.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범칙금만 내면 끝나나요?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달라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적용 혐의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지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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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 자체의 책임과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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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블랙박스, 차량 파손 상태, 피해 회복자료 등을 비교하여

사고 인식 여부와 적용 혐의,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는 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초기 자료 검토가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단순 단속과

인명피해 사고의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범칙금뿐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불이익과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측정자료와 킥보드 이용기록,

사고영상 및 피해 회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죄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면허처분,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