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해당될까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을 들었거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여러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물건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폭행했을 뿐 자신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직접적인

신체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실제 폭행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

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 정황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

④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여 정도

따라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손에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까요?

술병이나 의자, 차량에 있던 물건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물건 자체의 종류보다

당시 사용방법과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재질과 크기, 무게, 사용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② 물건을 휴대한 경위

물건을 우연히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지 사실과 폭행행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실제 폭행행위의 내용

물건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거리와 방향, 상대방에게

미친 물리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공동책임이 인정될까요?

특수폭행 성립요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둘러싸거나 집단적인 위세를 보인 정황,

각자의 행동과 의사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 행동이 있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을 뿐 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① CCTV와 현장영상 확보

다툼이 시작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든 시점과 사용방법,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비교

주차시비 등 차량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블랙박스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위치와 실제로 확인한 장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③ 진단서와 폭행행위의 관계 검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 발생 여부와

폭행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상해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선행행위 확인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거나 위협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행위만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술병을 들기만 해도 충족되나요?

술병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인정되나요?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었는지와

개별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물건의 위험성과 사용방법,

여러 사람의 행동 및 피의자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및

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정리하는 데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물건을 들었다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폭행행위와 물건의 위험성,

집단적 위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영상과 목격자 진술,

상대방의 선행행위 및 피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합의 필요성 및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