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구입·소지 혐의, 허위영상물소지등 기소유예 사례 

[성공사례] 허위영상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 오픈 링크 및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유명인 및 일반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영상물) 다수를 구매하여 개인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텔레그램 연계 단속 및 서버 추적 수사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혐의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며, 압수수색을 거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법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의 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실형 및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동석 (진술 디렉팅)

본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섣부른 무죄 주장이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즉각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백 및 진지한 반성'으로 변론 프레임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의뢰인과 일대일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압수수색으로 극심한 불안에 빠진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부당한 압박 수사를 통제하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조서에 명확히 남기도록 유도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입회 및 추가 혐의(유포·영리 목적) 차단

허위영상물 구입·소지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폭증하는 핵심 원인은 유포, 전송, 판매 등의 여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 절차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정보가 별건 수사 자료로 압수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선별 절차를 통제했습니다.

아울러 복구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로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술적·객관적으로 검증해 수사기관의 추가 혐의 의심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구체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 과정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 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개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직접 연계 및 일정을 관리하였으며,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의 문맥과 표현을 세심하게 검토·교정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법리적 설득력을 갖추도록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범행 수단으로 쓰인 텔레그램 계정의 영구 탈퇴 절차를 지도하고 관련 기기의 자진 폐기 및 영구 삭제 내역을 객관적 입증 자료로 선별·구비하도록 이끈 뒤,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법리 집약 양형의견서 작성 및 검찰 설득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온라인 합성물의 구조적 한계를 법리적으로 짚어내고, 유포·판매 목적이 전무한 '단순 1회성 구입·소지'에 불과하다는 기술적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시켰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본 변호인의 지휘 아래 재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할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