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위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_강제추행 재범 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신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추측에 따라 대응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재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 살펴보고, 과거 전력이 이번 사건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 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의사소통 조력

피해 회복은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검토하고, 사과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살펴보며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등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

본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할 때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 참여 여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인 사정 설명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관련 자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과거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범행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담당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