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행정심판 2차 보충서면 작성 대행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건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청구인입니다.
최근 피청구인(금감원)으로부터 **"수익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산 금액이 불규칙하여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강력히 반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인은 유튜브 천만 뷰 수익 데이터, 구글 정산 내역, 가산세 포함 3개년치 세금 완납 증명 등 금감원의 주장을 반박할 50여개의 증거 자료를 이미 모두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법률적 완성도가 높은 '2차 보충서면' 작성 대행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무고함을 입증한 직후, 1년 넘는 계좌 동결로 입은 막대한 사업적 손실에 대해 국가 또는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보충서면이 향후 손배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작성해 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문의 사항]
1. 준비된 많은 증거와 상대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서면 1건을 작성 대행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의뢰 후 최종 서면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행정심판 2차 보충서면을 제출해 지급정지 해제를 받고 싶으신거죠. 
2차 보충서면은 위임 형태로 작성 대행이 가능한 영역이고, 피청구인인 금융감독원은 ‘수익 근거 불분명, 정산 불규칙’을 들어 비정상 거래로 의심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상 이 유형은 보충서면에서 정산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여기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제 프로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해되실겁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쟁점을 넓혀버리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로 전체 설계를 세우고, 서면 쓰고, 추후 행정 라인과 손해배상 라인은 트랙 분리해 우선순위를 잡는 편이 안전하겠네요.

제가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청구인이 문제 삼는 포인트를 ‘수익 발생 경로’와 ‘정산 방식’으로 나눠 정상성 기준을 제시하는 구성을 만들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불규칙성은 사업 구조상 발생 가능한 패턴이라는 프레임으로 고정하되, 세무 처리 흐름과 논리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 라인(지급정지 해제)과 민사 라인(손해배상)을 분리해, 표현이 서로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문장 선택을 통제합니다.
주장 범위는 넓히기보다 쟁점부터 좁혀, 심판부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보통 정확한 상담을 통해 쟁점 수, 사건 기록의 분량, 긴급성, 향후 소송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요 기간은 순서를 잡아서 정해야겠네요.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사실관계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익 근거 불분명 및 비정상 거래 의심이라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 데이터와 세금 납부 내역 등 확보된 50여 개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2차 보충서면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아가 이번 심판 승소 후 장기간 계좌 동결로 인한 사업적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피청구인이 지적한 정산 금액의 불규칙성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 구조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이를 비정상 자금 흐름으로 간주한 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이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이번 2차 보충서면은 단순한 반박을 넘어 향후 제기할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확정 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의뢰인님이 고려해야 할 추가 쟁점으로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있으며 행정청이 계좌 동결이라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따져 절차적 하자를 부각한다면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작성 대행 비용은 방대한 50여 개의 증거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기존 답변서의 논리를 탄핵하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기록 검토 후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작성 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자료 수령 후 1주일 내외가 소요되나 의뢰인님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서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 법률적 지식 없이 작성된 서면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 보충서면은 승소의 핵심이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50여 개 증거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금감원 주장을 완벽히 반박해야 합니다.

✅ 2차 보충서면의 중요성
금감원이 수익 근거 불분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단순 증거 나열로는 부족합니다.
유튜브 수익 데이터와 구글 정산 내역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세금 완납 증명은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번 서면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법률적 정교함이 필수입니다.

✅ 행정심판 기한과 손배소 연결 전략
행정심판은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체 시 불리해집니다.
승소 후 즉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려면 서면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1년 넘는 계좌 동결 손실을 입증할 논리 구조를 지금 확립해야 합니다.

✅ 개별 사안 검토 필요
비용과 기간은 증거 분량과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50여 개 증거와 금감원 답변서를 직접 검토해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 비용과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충서면 작성 대행 가능합니다.

2. 상대방 답변 내용, 사건 난이도, 자료 등에 딸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명절이 있기에 이 부분도 고려 필요합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계좌가 동결되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정당한 수익 활동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느끼셨을 억울함과 분노를 깊이 헤아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유튜브 수익 데이터와 구글 정산 내역, 3개년 세금 완납 증명 등 50여 개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감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2차 보충서면을 작성함으로써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수익 근거 불분명, 정산 금액 불규칙'은 1인 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탄핵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감원 처분이 사실 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도록 정교하게 구성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비용과 일정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금감원 답변서의 구체적 내용과 확보하신 증거자료의 성격, 행정심판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행정 및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국가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행정심판과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무고함을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시고, 금감원 답변서의 “비정상적 거래” 주장에 대해 2차 보충서면으로 정면 반박을 준비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셨다니 그간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단순 해명이 아니라, 거래 구조의 합리성·수익 발생 경로의 투명성·자금 흐름의 일관성을 법리와 사실에 맞춰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향후 국가배상청구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위법한 지급정지의 경위, 상당성·비례성 위반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수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나열하는 것보다, 쟁점별로 재분류해 주장–증거–법적 평가의 틀로 정교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금융계좌 동결·전자금융거래 제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서면의 구성과 표현에 따라 심판위원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자료 분량, 쟁점의 복잡성, 기존 답변서 분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서면 1건 작성은 자료 검토 후 견적을 안내드리며, 모든 자료를 수령한 뒤 2주 내 초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견적과 일정 안내가 가능하니, 별도 상담을 통해 전략부터 함께 설계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중이며, 금감원으로부터 수익 근거 불분명과 정산 불규칙을 이유로 비정상 거래 의심이라는 답변서를 수령하셨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유튜브 수익 데이터, 구글 정산 내역, 가산세 포함 3개년 완납자료 등 약 50건의 증거를 정리해 두셨고, 2차 보충서면의 전문 작성 대행을 원하십니다. 승소 직후 1년이 넘는 동결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예정하고 계십니다. 장기간의 동결과 의혹 제기로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보충서면은 수익의 합법적 원천, 자금의 정상 흐름, 세무상 성실 신고를 근거로 범죄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계정 소유와 수익 발생 구조, 정산 변동의 통상성, 거래내역 대사, 세무신고 일치, 자금 흐름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비례원칙과 필요성·상당성 위반을 법리로 지적하겠습니다. 승소 후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인 공무원의 위법,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하므로, 이번 보충서면을 장차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 구조에 맞춰 설계하겠습니다. 기간은 통상 착수 후 자료 정밀 검토와 면담을 거쳐 초안 5~7일, 보완 반영 확정안 10일 내 준비가 가능합니다만, 자료 분량과 기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로톡 규정상 구체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행정심판 2차 보충서면 작성 대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비하신 50여 개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감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금감원 주장의 법리적 반박 전략
금감원이 제기한 "수익 근거 불분명, 정산 금액 불규칙" 주장은 1인 크리에이터의 수익 정산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튜브 천만 뷰 수익 데이터, 구글 정산 내역, 3개년치 세금 완납 증명 등은 귀하의 수익이 정당한 사업 활동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감원의 처분이 사실 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명확히 드러내겠습니다.

나. 향후 손해배상 소송과의 연계성
이번 2차 보충서면은 단순한 행정심판 방어를 넘어 향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별첨하고, 금감원 처분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여 향후 소송의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 결론
작성 기간은 자료 검토 후 통상 5~7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제출 기한에 맞춰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일정은 금감원 답변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합리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관련 행정심판 2차 보충서면 작성 대행,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수익 데이터, 구글 정산 내역, 세금 완납 증명 등 50여 개의 증거를 이미 확보해두셨다면, 금감원의 "수익 근거 불분명, 정산 금액 불규칙"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번 보충서면에서 금감원 주장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논파하고 귀하의 정당한 사업 활동임을 명확히 입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용과 소요 기간은 증거 자료의 분량과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 검토 후 1주일 내외로 초안 작성이 가능하나, 50여 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 논증을 정교하게 구성하려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제출 기한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금감원 답변서와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구체적인 비용과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이번 2차 보충서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억울하게 멈춰버린 의뢰인님의 사업적 명예를 회복하고 추후 진행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야 하며, 그 첫 단추인 행정심판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완성도가 극대화된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정당한 수익이 범죄 수익으로 매도당하는 부조리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1년의 손실을 되찾는 과정에 저의 모든 법적 역량을 동원하여 동행하겠습니다. 작성 시간은 서류 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별도 문의 주셔야 안내 가능합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금감원의 부당한 처분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무고함을 밝히고 동결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도록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1] 금감원 주장의 허점과 반박 전략
금감원이 말하는 '수익 근거 불분명' 등은 1인 크리에이터 정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질문자님의 유튜브 수익 데이터, 구글 정산 내역, 3개년치 세금 완납 증명 등 50여 개의 증거는 금감원 주장을 강력히 탄핵할 무기입니다. 이 증거들로 금감원의 처분이 사실 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2]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든든한 초석
이번 2차 보충서면은 단순한 행정심판 방어를 넘어, 장차 제기하실 국가(기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금감원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 처리와 질문자님의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법률 논리를 치밀하고 정교하게 구성해 드릴 것입니다. 방대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 작성 대행 비용 및 소요 기간
2차 보충서면 작성 대행은 50여 개 증거 분석, 금감원 답변서 논리 파악, 향후 손해배상까지 고려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어 상당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비용은 자료 검토 후 합리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자료 전달 후 5~7영업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향후 손해배상 소송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증거를 별첨으로 체계화하고 법리적 논리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이 요청하시는 기간 내에 맞춰 작성이 가능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준비하신 자료가 많을수록 분석 및 작성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비용은 유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 상담시 합리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현재 금감원이 보낸 답변서는 귀하의 수익 구조를 '불명확'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인데, 이는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의 수익 정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입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3년치 세금 완납 증명과 구글 정산 내역은 이들의 주장을 탄핵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2차 보충서면은 단순히 행정심판에서의 방어 수단을 넘어, 향후 제기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어야 하므로 매우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작성 대행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전문가의 시간에 따라 책정되는데, 귀하의 경우 50여 개의 방대한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금감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중요 사건이므로 통상적인 서면 작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법률적 검토가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본 후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기간은 의뢰하신 시점으로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약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귀하의 정산 내역 데이터를 도표화하여 시각적으로 판정단을 설득하고, 금감원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임을 입증하는 판례를 찾는 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번 서면의 전략은 '입증 책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등록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금감원은 정황만으로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서면에는 귀하의 소명 자료가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금감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행정심판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