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당했다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의 기성금 지급 지연이나 금융기관 대출 문제, 다른 현장의 손실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이 민사소송을 넘어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는지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 회사는 하도급업체와 물류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업체는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천만 원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절차를 진행한 뒤 의뢰인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 측 회사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기 혐의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계약 당시의 사업 상황과 계약 이후 자금난이 발생한 경위를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① 계약 당시의 지급 가능성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여러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추가 공사도 수주한 상태였습니다.

금융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의 자금 흐름도 비교적 원활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계약 이후 발생한 자금난

계약 체결 후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대출금을 단기간에 상환하게 되었고, 다른 현장의 수익성도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원청의 기성금 지급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계약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후적인 지급불능과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를 구분했습니다.

③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자금난 이후 외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불조치도 추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경찰의 판단은?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고소 내용과 피의자 조사 결과, 계약 전후의 사업 상황 및 자금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지급 가능성과 이후 자금 사정의 변화를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4. 공사대금 미지급, 언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공사를 하도록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지급 가능성

•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 계약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과 시점

• 실제 계약 이행 과정과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

특히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자금 문제인지, 계약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다만 민사상 공사대금 채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다면 사기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인 변제 노력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 이후 자금난이 발생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불송치는 형사상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사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 고소는 계약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었고 민사절차까지 진행됐지만, 계약 당시의 사업 상황과 이후 자금난이 발생한 경위 등을 소명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 계약 이후 자금 사정의 변화, 대금 지급을 위해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