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구속된 피고인, 임의적 보석 허가 사례

사건 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결과: 보석 허가(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종전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과정에서 본인도 폭행을 당해 안와 및 비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누범과 구속적부심 기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청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석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 소명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관한 다툼이 크지 않고, 석방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수술 이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입증

의뢰인은 안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치료와 안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진단서와 의료진의 소견자료를 제출하여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는 사정과 적절한 후속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분쟁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석방 이후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주거 및 가족의 지원을 통한 도주 우려 소명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한편, 석방 이후 재판 출석과 주거 유지,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및 치료계획 등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석방되더라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석청구를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임의적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2,000만 원 납입, 주거 제한, 출석 및 출국 관련 서약 등의 조건을 정했으며,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필요한 치료와 경과관찰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과 구속적부심 기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보석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보석 허가는 형사재판이 종료되거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준수하면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