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부터 먹었다면 이 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부터 먹었다면 이 글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화가 나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보냈는데,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랜덤채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SNS 메시지로 신체에 관한 노골적인 말을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게임의 언쟁부터 개인적인 채팅, 사진과 영상 전송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난이나 말다툼이었다고 생각한 행동도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성적인 욕설을 한 번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글과 게임에서 한 욕설은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는 글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 설명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전화, 문자, 게임 채팅,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성적 목적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하거나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화의 내용과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표현을 사용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대부분 말다툼에서 시작됩니다.

팀원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언쟁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도발에 화가 나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2023도17539 판결에서 게임 중 알게 된 상대방과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보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고, 문제 된 메시지가 단발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점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하면 언제나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인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에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패드립이라고 부르는 표현 가운데에는 가족을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2022도10688 판결에서 온라인 게임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발생한 언쟁이라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여부, 대화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메시지보다 명확한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은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의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원하지 않았는지, 전송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 불법촬영물 제공 등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별도의 법률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SNS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익명 채팅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락 수단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거절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

•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성적 발언을 하는 경우

•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의 성적 경험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음성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제안하며 노골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라면 그 사정 역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과 단체대화방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드시 일대일 대화에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참여자를 지목해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해당 참여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체대화방에 성적인 농담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들의 관계,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공개적인 대화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다른 범죄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성채팅과 전화 통화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글이나 사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와 음성채팅을 통해 전달한 말이나 음향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음성채팅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전화 통화 중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반복하는 상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음성 대화는 정확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발언 내용과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녹음이 없다면 당사자 진술과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의 링크만 보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인터넷 주소만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인 사진 등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파일을 전송했는지뿐 아니라 링크를 통해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달 요건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과 상호 동의한 대화는 일방적인 전송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성적인 대화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합의된 관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대화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메시지 전송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계속 보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검토할 때도 특정 메시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접수됐어도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면 대부분 처벌받는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 성적 목적,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거나,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된 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무혐의로 끝나는지는 사건 유형과 증거에 따라 다르므로, 근거 없는 무혐의 비율을 제시하거나 무혐의를 장담하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은 대화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대화에서 서로 분노를 표출하던 상황이었고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 욕했는지가 아니라 문제 된 발언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드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의 메시지나 사진 전송이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사건의 경위와 목적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 언쟁이 발생해 단발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반복 전송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송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등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내용의 도달과 성적 목적 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여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채팅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는 실제 발언이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가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법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의 문제도 적용 법령과 판결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이익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단순한 온라인 언쟁이었다는 이유로 법적 영향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인 표현보다 전송 목적과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메시지만 확인하고 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해당 메시지가 나오기 전 어떤 언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후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랜덤채팅이나 SNS 사건이라면 처음 대화를 시작한 경위와 사진 또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내역과 전송 기록, 상대방의 반응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 된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의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기 전에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는 무혐의 주장과 피해 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건에 같은 대응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한 사건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를 보면 상대방과의 언쟁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인지,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이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사건이라면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 이유를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양형자료 준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실제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고소 취하와 형사처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고소를 막을 수 있다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한다면 해당 대화내역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나 합의금 요구 자체를 곧바로 협박이나 공갈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대화내역을 검토하는지입니다.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시지에서 문제 된 문장만 떼어 보면 전후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성적 목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설의 내용뿐 아니라 전송 목적에 관한 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게임 중 언쟁으로 발생한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 유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지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사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과 의견서 작성, 합의 협상 등이 실제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번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성적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쟁이 발생한 경위와 대화의 흐름은 전송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송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과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 등 법정 요건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통매음 고소가 취소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매음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모든 사건에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목적에 다툼이 있거나 사진과 영상 전송 등 다른 성범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면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증거를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는 성적 표현 하나보다 사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게임 중 말다툼이었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게임 욕설 사건과 랜덤채팅 사진 전송 사건은 증거의 형태와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처벌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전송한 내용과 대화의 경위,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메시지와 사진 등 전송자료, 전체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 성립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필요한 대응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